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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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10
의견제출자
김원진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전근대적인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 운영위원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늘리는 것은 무슨 꼼수인지?
정부가 맘대로 민간 회사에게 등기이사 해임하고, 대표 하나 더 뽑으란 망발이다.
게다가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다.
비대면 시대에 매년 운영위원을 선출하란 소린가?
이는 국토부가 민간 조합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꼼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