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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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원진 | 등록일자 | 2020.12.18 |
| 제목 | [입법예고]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정신차리자!! | ||
| 내용 |
규제는 규제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며, 주변에는 온통 규제만 가득해진 것 같다. 기업들이 한국으로 리턴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외침과는 반대로 여당이 내는 법안은 갈수록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인 국토부마저도 민간 조합의 자율운영을 막고 역주행을 하려 한다.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 속내가 드러나도록 직접 나서는 모습은 볼썽 사나운 일이다. 현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것 역시, 시장이 스스로 작용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발 구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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