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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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53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말도안되는 개정안입니다.
내용
조합원이 출자한 조직에 주인인 조합원의 참여가 제한되고 오히려 제3자인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상법도 개정하여 우리나라 모든 주식회사의 주주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주인이 되면 되겠네요 이런 말도안되는 내용의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