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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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56
의견제출자 신성원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의하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운영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 조합을 통제할려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개정안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