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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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74
의견제출자
박용주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영역(조합)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문건설영역을 이해 못한 정부(국토교통부)의
탁상 공론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폐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