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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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77
의견제출자
최상호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침해
내용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출좌하여 운영하는 단체로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단체를 국가가 통제한다는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일입니다. 자율과 자발적인 의사결정체를 강제한는데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절차상 정당성이 무시 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님도 절차상 정당상을 이야기하는데 왜 일발적인 조합를 국가나 정부에서 통제 간섭하려 합니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