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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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85
의견제출자
윤성철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운영위원수 제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수 제안을 반대합니다.
또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을 위원회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합원의 기본권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위법성이 있습으며,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