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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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88
의견제출자
서상보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졸속입법입니다. 재고되어야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가 짧아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동운영위원장제도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혼선을 빚을수 있습니다. 여론수렴과 업계 및 관련자 공청회등 절차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