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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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세병 | 등록일자 | 2020.12.18 |
| 제목 | 국토부는 민간 조합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 | ||
| 내용 |
국민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기관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 함에 있어 헌법을 앞설수는 없다 민간 단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승인 받은 단체로써 국가기관이 똘마니처럼 부릴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정당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나름의 정관과 규정으로 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개인의 잘잘못에 따른 결과를 이제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국가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제와서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그 단체를 좌지우지 하려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그렇다고 잘못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토부는 민간 조합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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