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700
의견제출자
최경임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해충돌이 발생하는것은 공제조합 구조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 문제삼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