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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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식 | 등록일자 | 2020.12.18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법령에 명시된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관여 및 통제하여 조합 내부의 자주적인 운용 및 경영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 ||
| 내용 |
조합은 법령에 명시된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일부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경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관여 및 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올바른 개정방향이 아닙니다. !!! "공동 운영위원장" 과 관련하여, 1.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두는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주재의 주체 불분명 2. 개정안에 신설된 운영위원회 소집 관련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주체 불분명 3. 운영위원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 방안 없음 4. 유사기관 사례 없음 " 운영위원 임기 1년"과 관련하여, 1.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특히, 예산을 심의·의결한 운영위원이 결산을 심의할 수 없는 구조임) 2. 운영위원 선출 관련 행정 낭비 예상됨 "이사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지정" -1.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이사회)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합리함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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