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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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09
의견제출자
송병식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개정안은 국토부의 권한행사가 강화되고 민간의 자율성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입법의 취지가 민간의 자율성 침해와 의사결정의 제한이 우려되는 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