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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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21
의견제출자
박세훈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산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21인 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고 회의 안건과 개최여부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통제 영역을 많이 침범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