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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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55
의견제출자 이상효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부실경영 유발시키면서 까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민간조합의 사유재산까지 침해할 의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