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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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67
의견제출자
박승화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축소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함은 물론 타 조합과의 형평성, 민간 자율 흐름에 역행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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