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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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71
의견제출자
정지원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졸속법안 참으로 부끄럽네요
내용
정부가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을 통제하고 경영까지 간섭 하려는 것은 차후 조합을 정부의 자금줄로 만드려고 하는게 아닌가요?
이번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을 기획한 국토부담당자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정도 댓글들을 확인했으면 대충 철회 시키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