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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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78
의견제출자
김은경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업무를 감안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