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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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87
의견제출자 한옥례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취지와 동떨어진 개정(안)이며, 민주적 자율권한을 침해하는 오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