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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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92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지원금 하나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조합을
왜 갑자기 규제하려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