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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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95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누구를 위한 법 개정 입니까?
내용
업계를 대표하는 회장을 배제하고 운영되는 조합이 진정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됩니다.
제발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조합을 정부가 좌지우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