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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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97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세요
내용 민간 조합을 정부가 간섭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 아닌가요?
지금껏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흔들려 하시나요?
이번 법 개정은 실익이 전혀 없으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