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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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20
의견제출자
정경수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요즘시대 최대 화두는 자율과 공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민간기업인
공제조합을 운영하란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