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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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47
의견제출자 차성호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설업자들이 주인인 공제조합 장악하려는 개정 악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이건 있을수 없는 개악입니다.
법개정도 국민의 정서가 일치되어야 하건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개정안입니다.
제발 제발 국민의 정서가 녹아든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