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860
의견제출자
도효석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당사자인 조합원을 배재하고 국가가 관여한다는 것은 민간 조합에 대한 권리 침해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