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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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61
의견제출자
강성주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민간조합 말아먹는 개정안 철회하시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지금이 5공화국인가요? 독재정권 에서나 나올 법한 개정안은 태어나서 처음보네요. 조합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당장! 입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