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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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85
의견제출자
박주현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견 있습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라 하였으나
자율성이 배제된 채 국토부장관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