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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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88
의견제출자
유현철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공제조합에 관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주세요
내용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으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것은 잘못이라 사료됩니다.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의사결정을 조합원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령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