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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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96
의견제출자
반백철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본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적인 조합운영권 까지 정부가 개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왜 자꾸 민간의 자율을 ？앗고 정부에서 사사건건 규제 일변도로 개입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탁상 머리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 하지말고 제발 열심히 일하는 전문건설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