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913
의견제출자 서은경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 폐지를 요구합니다
내용 조합은 건설업체들이 출자하여 만든 민간 조합으로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막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에 독단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개정안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