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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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997
의견제출자 최재천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내용 민간조합의 자윤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