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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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004
의견제출자 권순흥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공제 조합 구성원을 변경하는 개정(안)은 민간단체인 조합원의
민주적인 자율을 외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되면
안되는 처사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