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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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025
의견제출자 안희섭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반대합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은 누구를 위한 투명성과 효율성인가
내용 조합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을 어떤 조합원이 원할것이며, 협회장은 정당한 절차와 모든 조합원을 대표하는데 이런 협회장이 위원회에 참여 못한다면 대표성도 없고 투명성 효율성은 기대할수도 없다. 또한 1년 임기는 전문성도 없고 일할만 하면 그만둬 효율성도 떨어지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없어 투명성도 떨어지는 관리 편의 주의라 생각한다. 탁상행정 그만하세요
더욱이 민간 조합을 왜 정부가 깊이 관여하려 하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입법 예고 반드시 저지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