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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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134
의견제출자 한정표 등록일자 2020.12.19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