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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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368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과 협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정부 생각대로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