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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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372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을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조합원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을 왜 국토부 마음대로 조정할려고 합니까? 운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임기를 줄이면 공제조합이 잘 운영될꺼라 생각합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 임기가 1년인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면 책임감 있게 조합을 운영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참으로 생각의 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못한거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파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