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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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00
의견제출자
배인호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의 운영에 대한 개정내용을 보니 정부가 개입하여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정부는 오히려 자울권을 확대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사항이지 제도적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