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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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30
의견제출자
이승환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내용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읽어보았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 침해라기보다, 기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보완과 보다 공정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철회민원을 넣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