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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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42
의견제출자 정성수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이번 개정안 지나친 민간 단체 간섭이라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영권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게 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보증받는데 심지어 이사회 안건까지 국토부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