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0446
의견제출자
정진유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금번 입법은 사유재산 침해. 조합 붑실경영 유발!!!
내용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