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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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63
의견제출자 이연종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졸속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협회와 조합의 고유권한과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며,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령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낟. 즉시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