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0504
의견제출자
이연종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너무합니다...
내용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공제조합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데 구조를 문제삼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