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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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510
의견제출자
박선화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21인 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고 회의 안건과 개최여부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소한의 기준만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