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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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518
의견제출자
조희원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을 개정하여 운영위원수 증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별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별도의 이유와 명분 없이 시행령으로 위원 수를 축소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