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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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548
의견제출자
강경수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 및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부실경영을 낳고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