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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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582
의견제출자 김수길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입법철회!
내용 자율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경영에 정부에서 강제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입법을 철회하고, 건설인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