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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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622
의견제출자
이태봉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간섭과 통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
기존 안대로 전문건설협회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맡겨서 건설업체와 건설인들을 대변하게 놔두어야지 정부가
이러한 것들까지 통제를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통제와 규제만 있고 스스로 헤쳐 나가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