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0784
의견제출자
정성수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개정안 내용 전면 재고해주세요
내용
정부에서 지원금 한푼 주지 않으면서 지나친 간섭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건산법에 조합의 운영에 따른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 다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