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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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814
의견제출자
김태원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 법안 당장 철회하세요
내용
투표방식을 강제적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시에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