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0860 | ||
|---|---|---|---|
| 의견제출자 | 윤이나 | 등록일자 | 2020.12.21 |
| 제목 |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의견 제출 | ||
| 내용 |
1.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도 안돼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2.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잔적인 행위는 철회,중지되어야합니다. 3.몇 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폐지바랍니다. 4.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누가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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