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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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891
의견제출자
채재경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이런 법은 규제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이런식으로 법으로 규제하면 집에 숟가락, 젓가락 수까지 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은 사유재산 인정이 최우선입니다.
괜히 칼로 베듯이 좌지우지 해서는 안됩니다.
